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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현장조직은 현재 진행 중인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노．사 교섭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은 1심 사측승소, 2심 노동조합승소로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당사 통상임금은

노동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번 노．사 잠정합의안을 보면 조합원에겐 아무런 이득이 없고 오로지

사측 입장만 그대로 반영한 그야말로 졸속 합의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지난 2018년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 2심 주문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해 대하여 2015년 10월1일부터

2018년 12월18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바 있다. 노동조합측 2심 승소로

사측은 체불임금 321억을 현재까지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판결이후

지연이자 15%를 가산하여 계산하면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사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당연한 듯이 항복하듯 받아드리는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기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산입한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법정수당 및

  『연월차, 퇴직금』 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일방적 주장인 통상임금 산입 불가와 추후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서 작성(각서) 강요는 

미래 발생할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하라는 협박에 불과하다.

아울러 무엇보다 잘못된 협상은 정기상여금을 매월지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최저임금을 피해가려는 사측의 얄팍한 술책이다.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려면

당연히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 후 변경해야 마땅하다.

최저임금은 임금인상을 통해 진행해야지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으로 보전수당마저

가로채려 한다면 개인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와 같이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최저임금 보전대상자는

신입사원을 비롯해 임금피크제적용 조합원까지 그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이다.

세아베스틸 현장조직은 노동조합과 사측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교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특히! 정기상여금이 통상수당으로 산입될 수 있는 교섭을 진행하라.

하나!     지난 2013년부터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납들할 수 있는

          요구안을 만들어 강력한 교섭을 진행하라.

하나!     최저임금은 정기상여금 매월 지급기준변경이 아니라

          기본급인상으로 해결하라.

노동조합은 더는 조합원들을 속이지 말고, 사측 입장이 아닌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교섭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세아베스틸 현장조직 세민노, 세노위, 세한울,

                                           2021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