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1천만원이라는 표현을 보면 최소30년 이상이라는건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표현 한다는거 자체가 우리회사 현실…참담 암울하네요 득과실을 정확하게 따져서 노동조합에서 설명하지 않고 하니 현장은 어수선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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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이기는거 아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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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이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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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소 동의 안하고 별개로 가지고 가는데 우리회사는 임금 개편안이 상여금 기본급화 800%라서 소송이겨도 상여금이ㅜ없어져서 결국 개편전의 과거분만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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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사가 기존 진보7:보수+중도6 이었는데
이번에 진보2명 나가고 중도 2명이 들어왔음..
보수+중도8:진보5로 바뀌었음..
물론 중도가 들어왔으니까 이기지않냐고 말할수는 있으나..
문제는 진보가 2명나가고 중도가 들어온것이기에.. 중도가 친노동자 성향을 뛰고있다고 보기가 힘듬..
물론 반드시 진다는 것은 아니나 원래보다 불리해지것은 맞음
혹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판결이 훨씬 뒤로 미뤄질수도 있다고 봄
참고로 임금개편과 통상임금소송은 별개로 가져간다고함
찬반으로 임금개편하고 통상임금소송은 그대로 유지도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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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이 분리된 민주주의국가
행정부 수장
임명권자의 눈치
대법관들의 소신
기존판례 유지와 파기환송
어떤 선택도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이번 총선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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