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잘못 알고 있다고 해서
"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신문으로 공개적으로 비판 했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려나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 교육 부터는 누가 질문 할까요
다음 노동 신문 뒷면에는 누구를 특정하면서 비판할까요
노동조합의 조합원 존중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기본급화 반대
이중복지 이중임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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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 공연성
어떤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특정성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뜻하며,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에 특정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 고의성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에 해를 가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고의성은 적시 사실의 성질, 내용, 공표가 이뤄진 범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일 경우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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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손을 보기는 하겠네요 ㅋㅋㅋ
호봉제를 폐지하니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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